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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2
정비사업 시행자 복수추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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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시행자 복수추천 의무화

청렴위, 재개발·재건축 투명·공정성 제고 주안 제도 연내 개선


지자체 정비계획 수립·구역 선지정
주민자율로 추진위·조합 최종 설립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에 있어 주민대표회의의 공공시행자 선정 과정에서 복수추천이 의무화 된다. 이와 관련 도심 정비사업인 재개발·재건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새해 본격 추진돼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자율성과 시장원리를 최대한 보장해 일반조합원의 재산상 손실 및 분쟁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기준 및 절차의 명확성을 제고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정비계획수립 주체인 자치단체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자치단체가 주민의견을 청취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우선 시행하고, 주민이 자율적으로 추진위 및 조합을 설립토록 절차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광역자치단체는 정기적인 정비예정구역 주민의 수요조사, 주택 노후도 등이 반영된 ‘정비사업 우선순위 선정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또 기초자치단체는 선정기준에 따라 지역 내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한 후 지역별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도시계획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 법령상 정비계획수립 주체인 자치단체가 정비기금을 이용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행정업무를 전담토록 해 정비기본계획상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까지 소요되는 설계비 등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해 수행토록 했다.


또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기회 제공 및 자율적 사업 추진을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주민들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 시 사업시행에 대한 주민동의 및 정비계획과 관련 구체적인 의견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단체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사업성 분석, 추진위 구성 등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 시행되고 있는 정비기본계획 수립(광역단체 10년)과 동시에 제안동의서 징구 및 추진위 구성 철자도 대폭 개선된다. 주민이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해 정비구역을 지정해 제안하던 과정은 기초단체가 맡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주민이 추진위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결국 광역단체의 정비계획 수립 이후엔 기초단체가 주민의견 청취 및 주택노후도 등을 조사함과 동시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도 함께 지정하면 주민이 자율적으로 추진위를 구성하는 절차로 개선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비구역 지정 단계인 사업추진 초기의 소요 비용 부담 및 지원기능을 원할히 하기 위해 사업 초기비용 확보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우선 법률에 명시된 정비기금 재원을 바탕으로 기금의 조속한 적립 운영을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적립이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의 정비계획 수립 기능 강화를 통해 시공사, 철거업체 등의 사전개입 요인을 제거하고 시공사 등 참여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도 구체화 해 업체 선정과 관련한 리베이트 등 부패유발 요인을 사전에 없애기로 했다.


주민대표기구 운영과정의 투명성도 제고하고 조합임원 선임절차도 개선해 주민 간 분쟁으로 인한 사업의 장기지연도 최소화한다.


나아가 조합 등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컨설팅 능력강화, 업무범위 재조정을 통해 각종 참여업체 간 유착소지를 차단하고 사업 추진과 관련한 윤리교육도 강화해 위법 행위자에 대한 책임성 확보장치를 마련,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유도키로 했다.



<건설 일보>